ㆍ본 문제에서는 시용판매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인도시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ㆍ답안에서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세무조정에 다음의 세무조정을 추가합니다.

  3,016,438원 (익금산입, 유보)

ㆍ답안에서 이한국씨의 소득공제 중 표준공제를 600,000원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이한국씨의 소득공제 합을 3,18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7,620,000원으로 수정합니다.

ㆍ본 문제에서 제시된 답안 이외에 장례비용 5백만원을 공제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손금산입항목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ㆍ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ㆍ부가가치세법상 공익사업. 정비사업을 위해 받는 대가라는 정확한 명시가 없는 한 일반적인 수용은 실질공급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ㆍ본 문제의 답안으로 제시한 ④번 이외에 ③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현금에는 예금 등의 현금성자산을 포함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ㆍ기타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6항)

ㆍ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이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채권 등으로서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등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의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이란 발행일부터 상환일 까지 10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시행령 제187조)

ㆍ출제자의 문제출제 의도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표현을 선택하라는 의도이지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적 특성의 전체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하여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ㆍ본 문제에서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6.10)

ㆍ개인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유형자산 최초에는 취득원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8)

ㆍ복구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중요할 것,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복구비용이 잔존가치보다 클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10.3)

ㆍ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해야합니다.

ㆍ안전한계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① 안전한계 판매량(또는 안전한계 매출액) ÷ 현재 판매량(또는 현재 매출액)

  ② 1-[손익분기점 판매량(또는 손익분기점 매출액) ÷ 현재 판매량(또는 현재 매출액)]

ㆍ적시재고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③번이며, 원재료의 품질검사비용 등을 상당히 줄인다 함은 재료처리활동, 저장활동, 이동활동, 검사활동, 대가활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기에 그에 따른 간접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ㆍ본 문제는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번에서 ‘제조간접비는 가공원가를 구성한다.’는 문장은 제조간접비가 가공원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가공원가는 제조간접비와 직접노무비를 구성하기에 본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ㆍ문제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물었기에 이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③번과 ④번은 엄연히 당기순익의 변화를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